투자 일임업 은행권 확대 논란

투자 일임업 은행권 확대 논란 - 경제칼럼 by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투자 일임업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판단을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고객 대신 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은행은 투자와 관련해 자문 업무만 가능한데, 이 투자 일임업을 은행권에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첫번째, 근본적으로 손실을 배제할 수 없는 금융 투자 업무와 예금 수취기관으로서의 은행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두번째, 본질이 다른 성격의 금융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면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은행에서 투자 일임 업무를 진행할 경우,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가 섞이면서 대중이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세번째, 금융 상품 부실 판매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투자 일임된 자산에서 손실이 난다면 은행 지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 경우 투자를 맡긴 자산뿐 아니라 예금 자산에 대해서도 서로 먼저 인출을 시도해서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

 

23.6.14